정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드론 택시 등 이색 사업에 2021년도 예산 편성
정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드론 택시 등 이색 사업에 2021년도 예산 편성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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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01년도 예산으로 야간 산불 진압과 불법조업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 정부는 20201년도 예산으로 야간 산불 진압과 불법조업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오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화 예산으로 집행될 사업이 공개됐다. 정부는 오는 2021년도 예산에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밝힌 관련 사업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의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사업과 교육·학술·과학기술 분야별로 국가에서 국가지식정보를 집약한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1년에 주민과 사업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 확인을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인 생년월일·사진·주소·발급기관·발급일자 등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모바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주민등록증의 소지·제시 관련 불편함을 줄이고 더불어 분실 위험 감소·훼손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연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사업비로는 2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 디지털 집현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통합·개방형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하는데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목표로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교육·학술·역사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에서 생산·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하고, 검색·활용 기능도 제공한다. 디지털 집현전이 완성되면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해당 지식의 공유·확산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운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에 하늘 위를 나는 드론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여가 활동·촬영·감시 등으로 활용하던 드론을 대형화하고 동력 및 항법장치 등의 성능을 개선해 여객 수송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등의 지형을 이용해 드론 실증 운행을 시험한 뒤 사업화 해 드론의 이·착륙장 및 충전설비, 기체 도입, 비행체 이동경로 점검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관련 사업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 절차 등을 거쳐 운행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 2021년도에 총 118억원을 편성했다.

 

▒ 인공지능으로 병원 중환자실 관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에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심전도·맥박·호흡 등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알려준다. 이를 위해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과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플랫폼도 개발한다. 또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서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내가 사용한 전기료를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가능토록 사업비를 2021년에 1586억원으로 크게 늘려 편성했다. 주로 아파트 등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상 시스템(AMI)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한편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의 기동이 어려울 때에도 산불 진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산불 진압용 드론을 산림청에서 신규 보급한다. 드론 30대와 산불 소화탄 6000개, 드론 탑재용 차량 10대 등의 구입 예산으로 총 46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첨단 무인헬기를 활용해 점차 지능화·조직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첨단 무인헬기 4대 이상을 광역해역 경비 임무용 대형함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조업 현장을 채증한다. 무인헬기로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 감시와 수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산으로 해양경찰청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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