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얻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취'를 거론하며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집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였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으나, 노동계 내부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사정 주체들의 내부 추인을 거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은 고용 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급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것으로, 노사의 견해차가 커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합의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부 강경파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상병수당(질병·입원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보전제도) 도입과 연대기금 조성, 강력한 해고금지 등을 합의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관련 합의문 문구에서 사측 의견을 들어줬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의미가 있다"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제안한 취지대로 주요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임금 양보론 차단"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계속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걸고 판단하겠다며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소신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할 경우,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 결단을 내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합의에 참여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주요 노사정 주체가 참여한 첫 사회적 합의가 된다. 다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 없이 김 위원장이 독자적인 결단으로 합의에 참여하면, 조직 내부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경준 기자 pkj@ktribune.co.kr